화물차 적재기준 도입… 적재불량 사고 막는다
– 12.31(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시행, 폐쇄형 적재함 권고 –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12월 31일(월)부터 도입·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하거나

ㅇ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
**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

□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 2월 우리나라 및 일본 도쿄에서 화물자동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적재실태를 조사했다.

ㅇ 조사 결과,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약 12.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적재함이 설치된 ‘박스형’ 화물자동차와 적재함이 설치되지 않은 ‘카고형’ 화물자동차 가운데, 일본의 경우 박스형 화물차 비율이 57.7%로 우리나라(26.7%) 보다 높았다.

– 더불어, 카고형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덮개 및 고정장치를 둘 다 사용한 경우는 11.3%로, 일본의 6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ㅇ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는 등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하며,

ㅇ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