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

00공항에 도착한 A씨,

A씨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주차할 공간이 없어

00공항의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에 주차를 한

A 씨는 무단 주정차로 벌금을내야 할까요?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가 주차한 공간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제32조를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이에 따라 A 씨는 무단 주정차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차를 세운 곳은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이며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는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검사)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주·정차를 하다니요!

벌금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A 씨)

제가 차를 세운 곳은 무료 순환버스 정류장인데요?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고요?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서도

차를 주·정차하여서는 안 된다.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는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의 정류지도 포함되고,

승객 안전의 보호, 버스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무상버스를 유상버스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차를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언제든지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와 상관 없이,

언제나 주정차를 잘 지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