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13헌바1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일: 2016.2.25.)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판례는 20162월 경 선고된 것으로 해당 시점의 현행법이 적용되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