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13헌바1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선고일: 2016.2.25.)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래 판례는 20162월 경 선고된 것으로 해당 시점의 현행법이 적용되었음에 유의 바랍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A 씨,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좌측에서 A 씨를 뒤따르던 B 씨는

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다 넘어져 크게 다칩니다!

이때

A 씨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B 씨에게 A 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 A 씨와 B 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A 씨는 아무런 수신호도 없이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안전의무를 하지 않은 A 씨는

그를 피하려다 부상을 입은 B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전거를 타면서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피해 자전거 운전자(B 씨)

자전거를 타다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을 했잖아요!

그걸 피하려다 다쳤으니 손해배상해주세요!

가해 자전거 운전자(A 씨)

제가 앞이나 좌우를 살필 의무는 있어도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지

살필 의무가 있나요?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않은 B 씨 잘못이죠!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없다는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를 위해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알리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세요!

이번 사례와 상관 없이,

언제나 교통신호를 잘 지키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