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A 씨,

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A 씨는

음주운전이 걸릴까 두려운지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를 않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하며 거듭 요구함에도

A 씨는 40여 분간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데요.

이때

경찰관의 요구에 숨을 부는 시늉만 했던

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상당히 취해 보였던 사람으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응해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3.27>

이에 따라 A 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검사)

A 씨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A 씨)

수치가 안 나오긴 했지만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긴 불었어요.

그러니 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죠!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형식적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였을 뿐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제대로 불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응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며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 불응하면 감옥으로 부릉~!

※ 음주측정에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만약 음주 측정 요구 시 잘 협조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