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관련한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적이 있는 A.

2017년 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또 한 번 단속되었습니다.

 

2019년 5월 기준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래 대화를 함께 보시죠!

※해당 판결은 2018. 11. 15.에 선고된 것으로,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 아니, 음주운전을 이전에 총 2번 한 건 맞지만 그중 하나는 단속에만 걸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단속된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라뇨,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B.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조항을 3회째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4번째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A.확정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한 번 뿐인데도요…?

B.법률에서는 처벌 대상에 대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단속되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왜 그렇게 되나요?

B.도로교통법의 이 조항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될 수 있는 대상을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A.그렇지만 제1심판결에서는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게 1번이라고 판단해서,
삼진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B.원심에서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2017년 2월 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월 27일에 음주운전을 할 때에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A.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적발된 것만으로도 법률상에서는
음주운전 1회로 볼 수 있다는 말이군요?

B. 네, 그렇습니다!
약 열흘 뒤인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3회에서 2회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련한 처벌규정 또한
0.05%에서
0.03%로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니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변경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