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녹색불이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을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충격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은 부당! 합니다!

※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본 콘텐츠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녹색불이 깜빡이는 신호는

빨리 건너라는 것이 아닌

건너지 말라는 의미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여유를 가지고 좌, 우 확인 후 건너세요!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

횡단보도가 보이면 잠시 속도를 줄여주세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조심하는 교통 문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