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상황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등의 이슈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