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혹시, 자동차 사고 시에
억울하게 쌍방 과실로 처리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또는 나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차량과의
쌍방 과실로 인한 억울한 피해,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으로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기 위해서

2.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 및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3.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4.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반영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의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과실비율’을 검색해 나타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1~3번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방과실 적용 확대 부분입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방에 있던 차량에게도 과실을 20%가량 인정하였는데요,

개정안은 전방의 A차량이 B 차량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고

추월 차량에 과실 비율을 100%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직진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없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B차량에게 100%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이 도로를 침범할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또한 침범한 차량에게 과실 100%를 인정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던 B차량이 충돌할 경우
A차량에게 80%, B차량에게 20% 과실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및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정체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의 사고에서는

기존 A이륜차 과실비율 30% → 개정안 70%로 변경되었고,
반대로 B차량의 과실비율을 기존70%에서 → 30%로 낮춰지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 간 사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과실을 따지는 기준이 없었기에
A차량 60%, B긴급차량 40%의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많이 억울하셨을텐데요,

새로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인해
앞으로는 가해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합리적인 사고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여러분도 참고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뉴스에 사용된 예시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