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종합대책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1.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개정
.
현행
개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토록 개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호구역 내)

명시규정 없음
(상동)

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에는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 부과

2. 교차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신설)

  • 교차로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 규정(2018)

3.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강화

  •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우선통행권 부여
  • 보행자의 가장자리 통행의무 개선
.
현행
개선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8조)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의무부과

도로횡단, 주차, 공사 등의 경우 길 가장자리외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1. 도심 제한속도 속도하향 조정

  •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 50km 이하 하양 조정
  •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 필요 도로는 30km/h 이하

2. 차량속도 저감유도 기법 확산

  •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 마련
  • 도로별 제한속도를 인지를 위한 내비게이션 개발 및 제한 속도 준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제도 마련

보행사고 취약구간 개선 및 관리 강화

 1.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확대

  • 보행환경 취약지역 대상 보행환경 조성 사업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 저비용 시설보감 사업 실시

2. 지역도로 등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 보행환경 취약지역 대상 보행환경 조성 사업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 저비용 시설보강 사업 실시

3. 야간 보행사고 취약구간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4. 아파트,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안전점검 추진

5. 불법 주정차 등 단속 강화

  • 주 · 정차 절대금지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악성 불법 주정차 중심으로 단속 강화

6.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보행자 위협행위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개선

1.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확대 및 안전표지 등 시설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보도·보행로확충
  • 통학로 주변 공사 시 학부모·학교 등 관계자간 안전 대책 협의회 구성·의무화

2. 승차 중인 어린이 보호강화

  • 어린이 카시트 등 안전장구 착용 기준 구체화
  •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3.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1. 고령보행 안전보호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 보호구역 내 사상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 제외
  •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 야광의류, 반사지팡이 등 교통안전 용품지급

2.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 75세 이상 면허 적성검사주기 단축 및 안전교육 의무화
.
현행
강화
면허갱신주기
– 65세이상 5년주기
– 65세이상 현행과 동일
– 75세이상 3년으로 단축
교통안전교육
– 65세이상 3시간 교육(권장)
– 65세이상 현행과 동일
– 75세이상 2시간 교육(의무)
  • 조명식 표지판 설치

운전자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1.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 고위험군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
단기(2018년)
장기(2019년~)
과태료
(보호구역 2배 가중)

통고처분(범칙금) 및 벌점 부과
->면허정지·취소

6개월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구류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음주운전 단속기준상향(0.05%->0.03%)
  •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 택시 종사자 업무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종사자격 취소

3. 운전면허제도 개선

  • 학과시험 합격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 면허적성검사,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시행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

1. 화물차 운행안전성 제고

  •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 및 시행
  • 화물 낙하방지를 위한 적재함 설치 의무화
  •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2. 과적 차량 등 단속강화

  •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 지점 확대

3. 화물차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도입
  •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운수 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지원

1. 버스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책임강화

  •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 도입
  • 중대 교통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일원화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
  • 렌터카 이용 시 과태료 관련 사전고지 의무화, 과태료 부과 프로세스 개선

2. 운수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지원

  •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운행정보 활용 운전형태 개선 컨설팅 지원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제외 추진

이륜차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

1. 이륜차 사고예방 안전관리 강화

  • 이륜차 면허 취득 관련 필기, 기능시험 강화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시 사업주 관리 책임 부과
  • 배달 업체 종사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이륜차 불법 주행 및 불법구조 변경 단속 강화

2.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유도

  •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마련
  • 사고 취약계층(청소년, 고령자)대상 찾아가는 안전 교육 실시
  • 국도 상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안전표지 설치 등 시설개선

3.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통행권 정립

  • 이동수단별 통행방법 정립

첨단기술 활용 등을 통한 차량 안전도 강화

1.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 확대

  • 신규 제작 차량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 AEBS(비상자동제동장치)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구입 시 재정 지원
  • 운행 중인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경고장치 장착 지원
  • 졸음운전 모니터링 및 경고장치 개발 및 장치 보급 확대

2. 자동차 등 안전관리 강화

  • 대포차 근절을 위한 효율적 개선 방안 마련
  •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 과도한 선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강구
  •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로드맵 마련 및 평가항목 세분화

첨단교통정보를 활용한 안전도로 구현

1. 차세대 지능형(C-ITS)교통시스템 전국확대

  • 수도권 고속도로, 서울,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고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면 스마트화(~2022)

2. 도로개선사업 추진 시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 적용 및 확산
  • 경찰청 사고 정보와 보험사 사고정보 통합 활용

3. 도로 개선 사업 추진

  • 국도·지자체 관할도로 대상 위험도로 개선 사업 추진
  • 고속도로 졸음쉼터 16개소 추가 설치

긴급구난 등 사고 대응 체계 고도화

1. ICT활용 긴급 구난 시스템 구축

  • 한국형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E-call)
  • 교통사고 중증 외상환자 이송 체계 강화
  •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이동 관련 실시간 경로 정보 제공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원인조사체계 강화

  • 사고원인 정밀·합동조사 범위 확대
현행
중대사고(사망 3명이상, 사상자 20명 이상) 발생 시 합동조사 시행
–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참여
강화
중대사고 및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참여

3. 사고조사 및 통계관리 개선 및 공유

교육 · 홍보 및 단속 등을 통한 사람우선 교통문화 확산

1. 체계적인 교육·홍보 시스템 확충

  • 민간 참여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교육대상별 교통안전전문 인력 양성
  • 사고위험 간접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시설 확충

2. 미디어·주요계기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활성화

3.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 안전교육 과정으로 교통안전교육 지속 추진 및 장기적으로 정규교육과정 반영 추진
  • 직장 교통안전 의무교육 도입 방안 마련

4. 체계적인 단속 추진

    • 계절별 대상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계획 마련 및 시행
      1. 3월·9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관련단속)
      2. 4월·5월·10월·11월: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전세버스 관련 법규위반 단속)
      3. 7월·8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음주운전,얌체운전,과속 등)
      4. 12월·1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5. 3월·8월: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이륜차 난폭운전 등)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1.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 운영을 통한 교통안전대책 이행 상황 점검

2.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인력확충

  • 교통경찰 인력 우선 확보를 통한 외근 경찰 충원
  • 과적 위험물운송 과로운전 무자격운송 등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감독 인력 도입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정책추진

1.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교통안전관리 분야 신설 및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부여
  •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지원

2. 지역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추진

  • 지자체별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 지차체 교통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