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통안전 정책 추진방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3)에 맞춰 정책매뉴얼 보급(’19.3), 정책설명회 개최(’19.4) 등을 통해 지자체 확산 유도

사고잦은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속도하향과 병행하여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 확대 / (’18) 484억원, 354개소 → (’19) 886억원, 906개소(행안부)

도시재생사업, 신도시 건설 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우선 도입(’19∼)하고, 속도하향에 적합한 ‘도시부 도로설계지침’ 마련(’19.12)

75세이상 운전면허 관리 강화*(‘19.1~) 이후 시행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추진

* 면허갱신 시 안전교육 의무이수, 치매 등 중증질환자는 수시 적성검사 시행

어린이(300개소)·노인(100개소)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도생활밀착형 개선사업* 확대

* 마을주민 보호구간(60개소), 횡단보도 조명(1,088개소)/무단횡단 방지시설(100개소) 등 확충

보행 활동이 많은 아파트 단지보행안전점검을 제도화*(’19.上) 하고, 단지 내 보행안전 진단·개선(∼’19.12, 130개소)

* 아파트 단지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 부여, 지자체의 실태점검 근거 등 신설

보행, 이륜차 등 주·야간 이용방법 맞춤형 교육과 병행하여 안전용품(야광보호장구) 지원 등 지속 확대

화물안전운임제(’20 시행)를 통해 관행적 저운임(과로·과적 유발)을 방지하고, 위험물 운송차량 모니터링 확대*(’19∼’21)

* 총 1.5만대, 단계적 확대 / (’19) 4,600대 → (’20) 4,200대 → (’21) 6,300대

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자격 채용, 위험운전(스마트폰) 시 처벌기준 강화 등 검토**

*(현행)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강화) 음주 적발 시 자격 취소

**타법 사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화(중과실·고의로 간주)

버스·택시·화물 등의 위험운행 행태실시간 분석·알리는 ‘모바일 운행기록장치*’(스마트폰 연동) 개발·도입(’19.7)

* 운행기록장치(DTG)는 사업용 차량(총 60만대)에 의무 장착됐으나, 대부분 비통신형

버스․화물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필요시 지원대상 확대 검토(‘19.上)

도로개선은 사고잦은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매년 사망자 많은 도로(Worst Road) 공표, 우선투자 유도(’19.上)

* 연간 인적피해 사고가 3건(특별·광역시는 5건) 이상인 지점(’16년 기준 7,825개소) /사고잦은 곳 집중관리 필요(’17년 사망자 726명 발생 / 총 사망자의 17.4%)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한 첨단단속장치* 도입(’19.4), 구간단속 연장 확대 및 신규 설치 등 고위험 행위 전방위 단속

* 과속, 지정차로 위반등을 영상으로 실시간 신고·단속 (’19년 경찰, 도공 등 시범도입)

주요 사고 원인인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현재 252개) 확충* 및 쉼터 내 대형차 주차면 구축**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

* 졸음쉼터 ’22년까지 37개소 추가 설치

** 대형주차면 ’20년까지 36개소 추진

지역별 사망사고 등 통계정기적(분기별)으로 공표*

* 교통문화지수(국토부), 지역안전지수(행안부),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등 발표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 시 교통안전관리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등을 주기적 공개(‘19년 지방도로 지표 추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활동 독려를 위해 일선 경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 등 적극 지원*

* (’18) 9∼11월 기간 중 장관표창 15개 → (’19) 연간 장관표창 30개 추진(반기별 15개)

* 감축 목표 달성 등 성과 우수 시 훈격을 상향하여 연말포상 (훈포장 등 / 행안부 협의)

지난 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슬로건을 선정·정책 브랜드화

올해는 ‘안전속도 5030’을 추가하여 속도하향 메시지를 구체화*

* 슬로건 문구 및 디자인 공모전(’19.3∼4) 후 확정 예정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인지도 설문조사 결과(교통안전공단)

기간/대상/방법 : ’19.1.15.∼21. / 19세 이상 성인남녀 2,026명 / 온라인조사

조사결과

–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51.7%가 슬로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접촉매체) 현수막, 전광판 등 옥외광고(53.6%) > TV(44.9%) > 인터넷(19.2%)

올해에도 “차량속도 줄이기” 등 핵심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TV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3월)하여 관계기관 공유

* 지상파(MBC/KBS/SBS) 중심으로 공익광고 캠페인 실시

특히, 올해는 모바일,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여론 집중도*를 고려하여 유튜브 공익영상을 중점 제작·활용(연간 60편 제작 계획)

교통안전 테마 붐을 위해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지정·운영

대형사고 및 음주사고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3을 지정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홍보, 음주단속 등을 특별주간 내 집중 전개하여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 및 범국민적 교통안전 관심 유도

전국 ···고 및 노인시설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중

교통안전 홍보·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동 맞춤형 교육을 활용하여 연령대별 메시지 전파

맞춤형 교육 시 연령대별 흥미·관심도를 고려한 교보재,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 중

연령대별 교통안전 행사·교육 등이 있을 경우, 동 교보재 및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